검사권 확대여부에 관심 집중

금융감독원이 검사지원을 확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말 새마을금고 검사에 지원인력 파견에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는 등 검사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검사권의 이양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1700여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현재 상당수가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 검사권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말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지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요청에 따라 검사인력을 파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와 국민연금의 경우 금감원이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부처에서 요청이 있다면 해당기관 검사에 협력토록 근거조항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국민연금에 대한 검사권한은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연금관리공단에 있으며 관할부처는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소관이다. 또한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현재 이들이 금융회사성격이 주요업무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자체 검사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기관의 요청으로 금감원이 검사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 검사권이 연합회로 돼있어 감독·검사 객관성에 의문은 물론 임직원 횡령사고 빈발로 검사 주체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유사업무를 하고 있지만 감독·검사권이 금감원 소관인 신협에 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금감원이 검사권한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이양 받더라도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해 일시적인 검사지원을 나갔지만 앞으로 정례적인 검사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금감원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검사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자부가 정식으로 요구한 사항도 아니며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검사권한을 감당키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금감원으로의 검사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각종 관계법령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필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전국 1700여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상당수가 투자실적 부진과 대출회수 난항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행자부와 금감원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검사지원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현재까지 행자부·금감원의 내부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할 곳이 많고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최근 수년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등 하위금고에 대한 지원여력이 있어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당수 새마을금고가 자본이 잠식된 가운데 해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협의 사례처럼 향후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입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나 행자부는 아직 구조조정 계획 및 일정을 잡고 있지 않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꾸준한 수익으로 금고들이 부도를 내도 보유자금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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