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제적 공조도 강화 방침"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방안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몇 가지 식별수단 안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중 대체수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권장하고 주민번호 보호 수단을 마련해 업계 자율적 이용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상 주민번호 노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개된 자기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각 등 과금정보의 보관 기간을 조정ㆍ반영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6~33개월 가량인 과금정보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6개월 이상), 학계 및 시민단체(최소화),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려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서는 지난달 31일 도입된 옵트인 제도(휴대전화 광고시 사전 동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인력 증원, 신고 전화회선 확대, 신고방법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스팸메일의 이미지와 내용 분석을 통한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 대학과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미국의 스팸하우스 등 스팸대응기관과 악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적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언론, 시민.종교단체,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사이버명예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오는 6월 발대식을 갖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검찰, 경찰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폭력대책단’을 꾸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사이트 수사 의뢰, 청소년 계도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센터를 연말까지 전국 6개 체신청 내에 설치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을 늘리는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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