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세훈·민주당 등의 ‘복지플랜’에 대해 비판 퍼부어

오는 3월 12일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국민참여당 대표로 확정될 예정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민주당의 ‘무상복지 플랜’에 대해서도 독설에 가까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정계 일각에서는 유 원장의 이러한 행보가 ‘자신은 물론 국민참여당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월 17일 국민참여당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의 무상 의료정책에 대해 “정책 구호와 실제 정책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날 선 비판

유 원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대로) 8조 원을 추가로 국가가 대면 무상의료가 되느냐”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면 뒤를 잡혀 야권 전체가 몰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원장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노선이 변경됐다는 패널의 질문과 관련해 “진보·복지에 대한 관심이 자라고 있고, 정치인은 표를 받아야 하니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는 면이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저랬다가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야당끼리 선명성 경쟁을 하느라고 한쪽으로만 간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피차 서로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도 “포장물만 내놓은 것”이라며 “아직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도 내용이 너무 없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또한 유 원장은 이른바 ‘유시민 비토론’에 대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그것은) 국민참여당이 성장이 불편해 `내가 싫다'고 말하는 대신 ‘남들이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던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 김해을 재보선에 불출마키로 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만약 김 사무국장이 출마했다면 참여당이 어떻게 했을 지를 판단은 했었다”고 밝혔다.

“유시민, 친노 아니다”

유 원장은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친노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크게 괘념치는 않는다”면서도 “아직은 (발언 배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히던 김 사무국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배경에는 유시민 원장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후보 추대 과정에 관여했던 민주당 친노 핵심관계자는 “김 국장이 자신이 출마가 자칫 친노 진영의 분열로 비칠 수 있는데다 심적으로도 유 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성남지역위원회 여성모임인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초청으로 열린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명사 강연에서 “대선까지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을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연대하고 그래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내년 대선에서의 진보진영 연대를 주장했다.

이날 유시민 원장은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이만큼 가져야하기보다 야권이 이만큼 가지자, 내가 이만큼 가지려하지 말고 야권의 누군가가 이만큼 가지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대선, 주도권 경쟁 전초전
 
유 원장은 “나보고 ‘짝퉁 진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폭력이라는 악마성을 내포한 권력은 좋은 일에도 쓰일 수 있고 나쁜 일에도 쓰일 수 있는데 국가권력을 나쁜데 쓰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 것도 진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시민 원장은 “진보의 미래는 연대와 화합”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내년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을 욕하며 사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을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연대하고 그래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진보 야당에 표를 안주는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원장은 홍익대학교 청소 아주머니들과 관련한 질문에서 “비영리법인이 외부 용역위탁을 주는 일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IMF 이후 홍대 청소 아주머니들처럼 대학에서도 외부 용역위탁을 주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외부위탁을 법에서 못하도록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원장은 이날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 등을 들어 자신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마르크스 국가론을 합친 진보 자유주의 국가론이라고 설명했다.

절박한 국민참여당

이처럼 좌충우돌에 가까운 유 원장의 활약에 대해 정계에서는 “유시민 원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당의 힘을 늘리기 위한 전술”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정치적 지분을 얻기 위한 전술 아니겠냐”며 “진보진영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만들어 대국민 창구를 뚫는 게 시급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해야 유 원장에 입장에서 국민참여당의 기반도 마련되고 다음 수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의 힘겨루기에 대해서는 “유 원장이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털어내면서 외연확대를 시도, 중도층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0~15%의 변함없는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 원장은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결국 유 원장과 민주당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싸움은 4월 재보선에서의 연대 논의와 멀게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의 전초전 차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국민참여당은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인 전략으로도 보인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유시민 원장은 2012년 대선을 향한 꿈을 꿀 수 없게 된다”게 정계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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