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LH 부채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LH 부채가 12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5000억원(15%)이나 늘어났다. 이는 국가부채 전체의 30%를 넘는 규모이고, 우리국민 1인당 260만원 꼴이다.
 

 금융부채만 해도 90조원이 넘는다. 또 이에 대한 하루 이자가 100억, 연간으로 치면 3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LH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2018년엔 부채가 325조원에 이르게 되고, 금융부채만 200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2년까지 전체 인력 중 25%인 1767명을 줄이고 1ㆍ2급 간부 74%를 교체하며, 임직원 임금의 10%를 반납한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지구조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칼럼-안규호 논설위원
 

 LH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사업지구조정이다. 현재 LH는 1년 넘게 138곳의 사업조정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전북 부안 변산·경기 성남 대장지구 등 6곳을 끝냈을 뿐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사업조정과 축소만으로는 LH 부채의 증가속도를 둔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지구조정은 언젠가는 꼭 정리해야 될 문제이다. 그만큼 LH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지구조정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H측은 사업조정 대상 발표를 6월말까지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이 된 지역의 지자체와 국회의원, 주민반발 등으로 LH측은 난감한 입장이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 LH의 사업조정이다. LH도 더 이상 정치권과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조정을 미뤄선 안된다.
 

 사업조정 대상 지역의 정치인 등과 소통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조정대상 사업장의 주민에게는 보상도 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는 LH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LH는 정부가 전액출자한 공기업이다. 그간 정부는 공기업 부채이지 국가 채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렇지만 LH의 부채가 눈덩어리처럼 자꾸 불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가 빨리 직접 나서 LH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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