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퇴직 발령 제외하고도 총 60명 인사 실행
대법원은 오는 2월 17일 대규모 인사를 감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퇴직 발령을 제외하고 총 60명의 인사를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한다.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원외재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추가 설치 등이 인사요인이 되었다.
특히, 전국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등 총인원의 3분의 1 정도나 된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6명 중 6명은 신규로 보임된 법원장이며, 그 중 연수원 11기가 1명, 나머지 5명은 연수원 12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17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8명, 18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명으로 총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연수원 18기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60명 중 53명이 전보, 겸임이 5명이고 직무대리가 1명이다.
법관 인사 발령 내역
전보
▲ 고등법원장 4명
사법연수원장 김이수(金二洙)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金洙學) 대구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조용호(趙龍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최은수(崔恩洙) 대구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12명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金龍德)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김용헌(金庸憲) 대전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조병현(趙炳顯) 부산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유승정(劉承政)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안영률(安泳律) 광주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박병대(朴炳大)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최우식(崔羽植) 울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박흥대(朴興大)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울산지방법원장 조용구(趙鏞龜)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 윤인태(尹寅台) 부산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광주지방법원장 심상철(沈相哲)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방극성(房極星) 광주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고등법원 부장판사 37명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송우철(宋雨哲) 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 한승(韓 勝)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윤준(尹 駿)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정종관(鄭鍾錧)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임성근(林成根)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용빈(金龍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최규홍(崔圭弘)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용섭(金庸燮)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의환(金義煥) 특허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노태악(盧泰嶽) 특허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인겸(金仁謙)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임종헌(林鍾憲) 수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김용대(金容大)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민유숙(閔裕淑)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정형식(鄭亨植)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장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김흥준(金興俊)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장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홍승면(洪承勉)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이진만(李鎭萬)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김신(金伸) 부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이규진(李圭鎭)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황적화(黃迪和)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정용달(鄭容達)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허부열(許富烈)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구남수(具南秀)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장병우(張秉佑)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박병칠(朴炳七)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이창한(李昌翰)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 권택수(權澤秀)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특허법원부장판사 문영화(文英和)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특허법원부장판사 배기열(裵起烈)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김기정(金基正)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김용석(金容奭)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이승훈(李承勳)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박효관(朴孝寬)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겸 임 3명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권순일(權純一)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대법원장비서실장 윤준(尹 駿)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林成根)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직무대리 1명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 안철상(安哲相)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파 견 1명
파견기간 : 2011. 2. 17. ~ 2012. 2. 16.
헌법재판소 김동오(金東旿)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파견복귀 1명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헌법재판소
퇴 직 51명
▲ 고등법원장 2명
(퇴직일 : 2011. 2. 16.자)
손용근(孫容根) 사법연수원장
정갑주(鄭甲柱) 광주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3명
(퇴직일 : 2011. 2. 16.자)
김대휘(金大彙) 서울가정법원장
이재홍(李在洪) 서울행정법원장
정장오(鄭長吾)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퇴직일 : 2011. 2. 15.자)
김상철(金相哲)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원유석(元裕錫)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이광범(李光範)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
한범수(韓凡洙)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20명
(퇴직일: 2011. 2. 17.자)
박경호(朴京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신일수(申一秀)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상훈(李相勳)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승호(李丞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임영호(林永浩)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정한익(鄭漢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종필(金鍾泌)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최영헌(崔英憲)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배현태(裵玄太)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박성수(朴晟秀)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이우룡(李雨龍)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최철환(崔哲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
오준근(吳俊根)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부장판사
장순재(蔣淳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고재민(高在民)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안창환(安昌煥)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허홍만(許洪萬)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병하(金丙夏)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조재건(曺在巾)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퇴직일: 2011. 2. 19.자)
홍광식(洪光植)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 재판연구관 1명
(퇴직일 : 2011. 2. 17.자)
곽병훈(郭炳勳) 대법원재판연구관
▲ 고등법원 판사 4명
(퇴직일 : 2011. 2. 17.자)
오석훈(吳碩勛) 서울고등법원판사
이주헌(李周憲) 서울고등법원판사
최기영(崔起榮) 서울고등법원판사
조영국(曺榮國) 부산고등법원판사
▲ 지방법원 판사 17명
(퇴직일: 2011. 2. 17.자)
이언석(李彦錫)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곽상기(郭祥基)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권오천(權五千)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진철(秦 徹)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오지원(吳智苑)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상화(李相和) 수원지방법원판사
고준우(高準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임성문(林性文) 대전지방법원판사
최진영(崔鎭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판사
권재칠(權在七) 대구지방법원판사
홍승현(洪承賢)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판사
양지만(梁池滿) 울산지방법원판사
최종상(崔鍾相) 울산지방법원판사
김도근(金度槿)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주석(金周奭) 광주지방법원판사
(퇴직일: 2011. 2. 19.자)
김윤수(金允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권세진(權世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판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