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쥐구멍에는 영원히 볕들지 않는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쥐구멍에는 영원히 볕들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며 참여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무성의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에서“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태산명동서일필 (太山鳴動鼠一匹)’이라는 고사를 인용,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등 사회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주력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과 소외계층 예산이 연 10% 늘어나고 있다는 예산당국자들의 철학 없는 숫자놀음만 있을 뿐 획기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의 시름과 고통은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 조각의 빵보다는 희망의 노래를 더 원한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는 LPG 지원을 축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등 '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 '장애인 불참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장애인계에서는 많은 기대와는 달리 근본적 변화가 없어 참여정부를 ‘장애인 불참정부’라고 부른다”면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법 개정과 관련, 정부는 급여 수준은 낮추고 보험요율은 인상해 재정안정화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통한 신용회복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또 기초연금과 보험급여율, 보험요율, 기금운용조직 개선을 위해 여야,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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