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 음란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정통부, '불법 음란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 오공훈
  • 승인 2003.06.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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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앞으로 불법 스팸메일을 보냈을 때 물게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수신자 동의 없이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가 공론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불법 음란스팸메일이 국내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변재일 정통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건전 정보와 불법 스팸메일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해외 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음란정보 차단기술 개발·지원 ▲사업자·민간단체 자율규제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제도적 규제 강화 =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현행 처벌 규정이 스팸메일을 보내서 얻는 사업자의 이득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조정하며 형벌권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과 공동으로 법규 위반자를 집중 단속하고 철저히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신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 아웃(Opt-out)`방식을 수신자가 미리 동의했을 때만 광고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가까운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 방안을 찾기로 했다. ◇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보호진흥원·안전넷 등 민간감시단체와 ISP·포털사업자, 검·경 등으로 구성된 상시 핫라인으로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스팸메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한번 클릭만으로 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용 인터넷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음란정보가 담긴 이메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메일 계정`을 전 사업자가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 전용메일은 미리 허용된 수신자 목록만을 받도록 하거나 사업자가 강력한 필터링 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키로 하고 이에 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전용메일 계정 발급과 함께 어린이 전용 콘텐츠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도메인(kids.kr)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한다. ◇ 해외 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 스팸메일로 광고하는 대부분 불법 음란사이트가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처벌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들의 사이트 이용 대금 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재경부·금감위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 음란정보 차단기술 개발·지원 = 스팸발송자·발송매개자를 단속·처벌하는 것말고도 수신자가 음란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PC차원에서 음란 이미지와 음란사이트URL, 음란 문자정보를 알아내 음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한다. 스팸차단기술을 피하려는 새로운 기술과 유형들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도 꾸준히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 이용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 ◇ 사업자·민간단체 자율규제 강화 = 불법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몇몇 업체가 실시하는 IP실명등록제를 확산하고, 유동 IP가 악용되지 않도록 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ISP·포털사업자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평가 등 시민단체 역할을 강화한다. ◇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 범 국민이 참여하는 `e-클린 코리아` 캠페인과 `e-클린 홈` 운동을 시민단체·언론기관·네티즌과 연대, 꾸준히 실시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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