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 후속 합동보고회… 문화자산 국가브랜드화 추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G20세대 해외진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국부펀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우리의 문화 자산 등을 스토리텔링화·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적극적으로 국가브랜드화 해 나가고, 특히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10만 명 규모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준법의식, 기초질서 등 기본교육 강화와 함께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한국 개최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1월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후속 합동보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의는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녹색성장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G20 성공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및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미래기획위원회는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북 통일정책’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파고를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문화 사회와 같은 적극적 개방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 걱정 없는 안전한 경제·사회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따뜻한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교육비 줄이기, 보육비 지원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미디어 컨텐츠 산업, 금융·의료 서비스 등’을 핵심 분야로 제안하면서 장기적 차원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성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층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규모, GDP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발돋음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보장, 저출산·고령화, 낮은 생산성,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등을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경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G20 서울 컨센서스의 모멘텀을 활용해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를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경위는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해외 우수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국부펀드 확충 및 한국투자공사(KIC) 기능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및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G20 세대 해외진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한국형 공저개발원조 모델 확산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및 경쟁탈락자에 대한 기회 부여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착 △내수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동반성장 위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향상 및 강한 중소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각종 진입규제 개선과 국토이용정책 효율화 △녹색산업, 유망 소재산업 육성과 R&D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국가브랜드 제고전략 및 추진과제들을 보고했다.

우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봉사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G20를 계기로 우수성이 확인된 우리 문화자산을 스토리텔링·IT화 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 호감을 가진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 명을 확보해 SNS를 통한 홍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G20세대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강화 △동반성장을 향한 과학기술 공유 확산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개혁운동’ 추진을 통해 유·초·중·고 학생에 대한 준법의식, 기초질서 등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G20 세대 육성에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업 교육기부운동과 멘토링 등을 통한 대학생 교육기부운동을 확산하고, 이를 개도국의 인재 유치·양성에 연계해 글로벌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기술 성공적 경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개도국 등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해당국의 수요에 맞춘 ‘학교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 패키지 방식, 소프트파워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파견 등)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위원회는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경험을 기후변화 대응모델로 외국에 전파하고, 내년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등 녹색성장 관련제도 도입과 보급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 설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대중교통 고속화, 스마트워크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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