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여성 주거·채무문제 동시 해결 주력

여성부는 올해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집창촌 줄이기로 설정하고 검·경의 단속 강화와 함께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집결지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올해 7개 지역 100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결지에서 37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추가되는 7개 지역은 서울 하월곡동(400명), 용산(130명), 대구 도원동(속칭 ‘자갈마당’, 160명) 경기도의 파주(속칭 ‘용주골’, 185명)등으로 여성부는 상반기 단속 강화로 자활사업 수요가 늘어날 경우 하반기에 500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장 장관은 단속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율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각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무부나 검찰 내부와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창촌 폐쇄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나 올해 법무부에서 단속을 강도높게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한 탈성매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주거문제와 채무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문제의 경우 기존 지원 시설 이외에 중소규모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해 그룹 홈 형태의 입소시설을 올해 2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그룹 홈에는 취업 또는 창업자 등 자활 성공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그룹 홈에는 5~10여명 내외의 여성들이 입소해 최대 200여명의 피해 여성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시설 입소자의 상환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 해소 등의 혜택을 비입소 여성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집창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을 강화하겠다"며 "가능한 많은 여성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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