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 처리한 203개의 부대의견 중 12개만이 채택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이 대부분 누락됐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국토위, 교과위, 환노위를 제외하고 12개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총 203건의 부대의견 중 12개만을 채택한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만을 날치기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을 날치기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권리와 책임을 날치기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향후 강행처리에 불참하겠다는 선언만으로 모면할 일은 아니며 날치기에 대한 원상회복과 지도부 책임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야만 소장파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특히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부대의견이 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처리 되었음에도 날치기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포함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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