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도 주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금유위에 따르면, 건실한 경제기초 여건과 글로벌 시장 안정세 등으로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금융산업도 전반적인 수익성·건전성 개선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 글로벌 대형금융회사 규제강화 추세, 녹색금융·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재개, PF 대출 부실확대 및 시중유동성의 자산시장 쏠림현상 재연 등 잠재불안요인도 상존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실물경제 지원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 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충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에 가계대출과 PF 대출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 혼합대출 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확대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등 은행의 자체적인 장기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토록 했다.

PF대출의 경우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 등 PF대출의 부실예방에 노력키로 했다.

부실 우려 PF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과 시장 매각, 구조조정 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예보 공동계정 설치와 저축은행 예보로 인상, 구조조정기금 확보 등을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했다.

실물경제 지원도 강화된다. 원전사업, 고속전철 등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하는 한편,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 외에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위기이전 보다 확대된 총 92.3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시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환건전성과 자금 쏠림현상 등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계획을 재점검키로 했다.

현재 등록되지 않고 있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 채권단 주도의 상시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한편,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금융시스템 정비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