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전담기구 설치운영

보험업계가 보험범죄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관련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비롯해 관련정보의 집적·분석·관리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차원에서 유관정보의 집적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명시한 가칭 보험범죄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명·손해보험을 막론하고 보험사들과 협회는 관련기관의 업무영역을 명문화하는 등 보험범죄 적발과 방지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인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보험범죄 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험사기 관련정보의 집적과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보험범죄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각종 보험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보험청약서 등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추가적인 예방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손보업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법률적인 검토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련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학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별도로 일반시민들의 인식제고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차원에서도 금년을 보험범죄 근절의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연간 3000억원이상으로 추산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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