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터키 순방을 앞두고 가진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문제에 대해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것은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가진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외교분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들은 과거의 침략전쟁을 왜곡 미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8일 이같이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이유는 일본이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미화시키는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에 미래에 대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침략 전쟁으로 빼앗아 간 땅으로 그것을 우리는 1950년대 초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땅, 결국 침략전쟁의 결과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점유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점유에 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던 과정이 바로 전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일본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민은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가 이룩한 화해, 나아가 철강 석탄공동체에서 유럽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으로 서서히 발전을 이룩한 것을 관심과 경탄의 마음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독일이 어떻게든 과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에서의 긴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 놀라운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FAZ는 인터뷰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기 원치 않았는데,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질문하자 표정이 밝아졌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독일 언론인 'FAZ'지 노무현 대통령 회견기 전문이다. 북한은 회담 테이블로 복귀해야 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 북한 핵문제에서 미국측 태도 높이 평가 /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비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정체 상태에 있는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6자회담은 핵 갈등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적절한 틀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 신문(FAZ)과 가진 회견에서 “지금은 미국에 대해 무슨 새로운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우선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 측의 유연한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미국 측이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한국의 영향도 있었다고 한다. 즉 한국은 미국 측에 여러 차례 북한에서의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한국의 이러한 권고에 귀를 기울였으며 결국 2003년 초보다는 훨씬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북한측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단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협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지만 자신이 회담을 특별히 제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4.10-14일간 쾰러 대통령의 초청으로 독일을 국빈 방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슈뢰더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메어켈 기민당 당수와도 만날 예정이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독일 통일은 “독일 국민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통일을 이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는 보다 점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며 한국과 독도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이려는 일본과의 갈등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프랑스간 화해와 유럽 통합의 과정에 찬사를 보내면서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구조가 결핍된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독도를 둘러싼 분쟁과 일본에서의 교과서 왜곡을 보면 일본은 인류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의 사건들은 일본의 과거 사과 발언을 백지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논란이 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대단한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 노무현 대통령 회견기: 독일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사 한국의 대통령이 보통 독일을 방문할 때 가지게 되는 관심은 분명하다. 경제 협력과 독일의 통일 경험이 그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이 어떻게 전후의 상처를 치유, 극복하고 유럽 통합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 신문(FAZ)과의 회견에서 독일-프랑스간 화해와 유럽통합의 이념을 강조했다. 독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칭찬은 일본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 청산이라는 문제에서 원칙적인 차이가 있음을 거론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들은 과거의 침략 전쟁을 왜곡미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이유는 일본이 젊은세대들에게 역사를 미화시키는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에 미래에 대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잠재적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에 독일을 방문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군국주의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몇 차례 사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최근 이러한 사과를 백지화시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것은 사과한 취지에 저촉하는 새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유효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에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문부성은 특히 지난 화요일 역사를 왜곡시키는 새로운 교과서를 검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양국 간에는 섬(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도 있는데, 일본측은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유권을 주장했다. 독도 -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우는 섬 - 를 둘러싼 일본측의 도발 행위는 한국에서 격렬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침략 전쟁으로 빼앗아 간 땅으로 그것을 우리는 1950년대 초에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땅, 일본이 결국 침략전쟁의 결과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요즈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의 산자락에 놓인 전원적인 풍경의 '청와대'에서 아주 평온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회견을 가지면서 현재의 갈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고 즉석에서 역사적인 지식을 동원해 설명했다. 즉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의 한복판에서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당시에 했던 편입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독도 편입 선언이 있기 5년 전에 이미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에 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던 과정이 바로 전쟁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에만 해도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사과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사를 조용하게 다루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일본 내 소위 ‘주류 정치세력’의 태도가 점차 나빠져 왔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과거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으며 자꾸 과거를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코 기분 좋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한국 국민은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가질 것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극복에 관한 논쟁을 일본과 몇몇 주변 국가들 간의 논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라면서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치적, 역사적 논쟁이 어느 정도로 고조되는 것을 감수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극동지역에서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유럽에서 이룩한 질서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룩한 화해, 나아가 철강 석탄공동체에서 유럽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서서한 발전을 이룩한 것을 관심과 경탄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어떻게든 과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에서의 긴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즉 동북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희망의 징조가 없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지역에 대해 더욱 큰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서는 즉답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질문하자 표정이 밝아졌다. 이러한 표정 변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원칙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협력 정책은 북한의 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몇 주 전에 수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의 발언을 대단히 전략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자료와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 문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린 판단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 대해 언급했는데,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는 남북한 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협상 전략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부적절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가 특히 유연해진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아주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측의 태도가 유연해진 것은 특히 한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미국측에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도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이상의 요구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2003년 초 당시보다는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그 사이에 몇 가지 감정적인 표현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해 어떤 공격적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두 차례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측에 무슨 새로운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자신이 정상회담을 제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회담을 특별히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남북대화의 주제는 전부 북한 핵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결국 미국측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 통일을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려를 자아내는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의 답변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통일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독일 경제와 독일인들의 생활수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독일 통일은 축복받은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독일과 같은 방식의 통일은 그대로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경제적 통합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간에는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다면서, “이러한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괄적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통일을 자주 말할수록 통일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첫 단계는 남북한 연합으로 유럽연합(EU)에서의 국가 간의 관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은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는 안정된 평화 구조가 어떤 관념적인 통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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