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4조1775억원 편성
정부, 추경예산 4조1775억원 편성
  • 오공훈
  • 승인 2003.06.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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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 지원과 기업 경영 개선 기대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지원과 기업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1775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민간소비 및 투자의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둔화세 지속되는 현실이고, 또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청년실업 등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된 상황을 감안,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4168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007억원, 법인세 등 세수 경정액 1조317억원, 농업 이자 차액 보전 감소액 3000억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5283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등을 제외한 올해 일반 예산은 111조5000억원에서 114조8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추경예산 투입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투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지원 6585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 지원 385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이라크 복구 지원 등 현안 소요분 694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특히 3만4000명에게 취업, 연수 기회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기대돼 지난 4월 현재 7.2%까지 올라간 청년 실업을 0.7%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은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침체된 경기 진작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기진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추경사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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