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번 도발은 종전과 다른 성격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 해안 포 공격은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물론 군과 국민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포격을 당한 연평도 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군의 사전준비 능력과 대응 태세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한 국가의 군대에 의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살상에 굶주린 테러집단의 만행에 지나지 않을 이 섬뜩한 공격은 ‘민족끼리’를 외쳐온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허구인지를 웅변한 것이다.

지구촌이 모두 경악하고 있는 이 사태를 연평도나 서해 5도만의 피해라고 할 수 없다. 연평도라는 섬 전체가 몇 시간 동안 적의 포탄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유린당한 것이며, 공격받은 직후 지금까지 현지의 안전이 확보되지도 않고 일상적 삶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발이 묶인 것이라 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능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군의 방어력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북한은 23일 오전 전통 문을 통해 우리 군의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군은 포격훈련을 하면서 이에 대비한 흔적이 없다. 북의 공격을 받은 후 13분이 지나서야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이 그 예증이다.

군은 그동안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한 차례의 대청해전, 그리고 올해 3월 천안함 폭침 등 직접적인 북한의 도발을 주기적으로 경험했다. 저들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은 1994년이다. 이런 많은 경험과 당일의 긴장 속에서도 대비책 없이 포격 훈련을 한 것은 한심하다.

겨우 K-9 자주포 80여 발로 대응한 것은 우리 군이 계속 당하면서도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다.

군의 교전수칙에는 ‘적이 무력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즉각 이에 상응하는 공격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김태영 국방장관도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공격을 가할 때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실천력이 없는 허언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전략전술이 세밀하고 의지가 분명했다면 북한군의 최초 발사 이후 대응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풀이되면 자주국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수십 발의 폭탄이 날아온다면 당장 상대의 포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정도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억지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1년에 한두 차례씩 주기적으로 당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만행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이 적지 않다.

말로는 단호한 응징을 다짐하지만, 실제 대응에는 허술한 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상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필요한 시점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영토 다른 곳도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연평도 사태는 새로운 시작이다. 굳건한 안보 없이는 경제안정과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을 비난하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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