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 국고보조금 78억 각 지자체 집행예정

부산.울산 중소기업청(청장 윤동섭)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고, 3월부터 실시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지역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출연한 9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매칭비율(정부:지자체=2:3)에 따라 우선 78억원을 교부하고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불법보증사건과 관련 향후의 보증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정책개선지침을 시행할 예정인데 정책개선지침은 의무적 조치사항과 권고적 조치사항으로 구분해 의무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권고적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각 재단의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게는 현재 재단별로 상이한 감사규정과 신용조사서 등에 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중인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지침에 대해 지역신보와 연합회에 통보하여 ‘05년 6월말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규정반영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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