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경남도가 이번에는 사업권도 반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경남도에 위탁한 사업권을 강제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경남도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4대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여야간 갈등이 더욱더 첨예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도 경남도와 뜻을 같이하면서 4대강을 고리로 연대를 하고 있는 실정.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하면 중앙·지방정부 간의 법정공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4대 강 문제는 토목·환경에 대한 과학적 토론과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홍보와 설득을 소홀히 했고, 야당과 일부 시민·종교단체는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몰고가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갈등만 커졌다. 이런 마당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 강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미 전체 공정의 31.4%가 진행된 4대 강 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환경재앙을 부를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지연될수록 소요 예산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을뿐더러 공사 시기 연장으로 인해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여론이 우세함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낙동강변 10개 시ㆍ군만 하더라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해를 포함해 8곳이 주민 여론을 반영해 찬성 의견을 제출한 상태고 창원은 시장이 이미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입장은 이런 주민의 뜻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 등 야권도 4대강 사업을 변질된 대운하 사업이라며 만사 제쳐놓고 비토하는 협량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ㆍ여당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대운하 의혹과 자연환경ㆍ생태계 보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4대강 논란은 이제 끝을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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