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여비지침까지 바꿔가며 일등석 고집 도덕적 해이”

[시사포커스=정연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의 호화판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감현장에서 터져나왔다. 즉 국외출장 규명까지 고쳐가며 항공료를 낭비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전광우 이사장은 올해 4월 25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으로 가기 위해 1등석을 이용했고 9월 25일 영국 방문시에에도 1등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여비지급처리지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전광우 이사장은 지방출장 때마다 이용하는 렌트카도 항상 에쿠스나 체어맨 최고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연금보험료를 받아 경비를 사용하는 연금공단의 이사장이 한 푼이라도 경비를 아낄 생각은 안하고 여비지침까지 바꿔가며 일등석을 고집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현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것”고 말했다.

이처럼 전 이사장의 호화판 출장의 행태를 주승용 의원의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해외출장 때마다 항공기의 1등석(First Class)만을 고집하며 호화판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임원의 국외출장시 퍼스트 클래스 이용내역 및 운임지급내역’에 따르면 전광우 이사장은 올해 4월 25일~5월1일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은행 포럼(World Bank Executive Forum)’에 참석 때 1등석(First Class)을 이용했고, 9월30일의 영국 왕실 초청 ‘글로벌 최고경영자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9월25일 출국해 중동과 파리를 방문하고 런던을 거쳐 10월1일 귀국할 예정인데 이들 비행기 노선들도 1등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출장의 항공료로 1,110만원을 지불했는데, 4월 출장 때에는 세계은행측에서 비즈니스석과 숙박을 제공했는데도 공단에서 399만원을 추가 부담하며 1등석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료의 추가부담 사유에 대해 공단측은 “세계은행 규정상 항공운임 부담은 비즈니스 등급까지만 가능하여, 일등석 요금 중 비즈니스 요금을 제외한 등급상향분에 대해서 추가 부담했다”고 밝히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은행 포럼에 참석하기 23일 전인 4월2일에 해외출장 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여비지급처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당초 이사장이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퍼스트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세계은행측이 2월18일에 초청장을 보내온 것을 감안하면, 세계은행 포럼에 참석할 때 1등석을 이용하려고 여비지급처리지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침개정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공무원 규정의 체계를 준용하여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는 퍼스트 클래스, 차관부터 3급 국장까지는 비즈니스 클래스, 기타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규정되어 있다. 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급이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초청측이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는데도 일등석을 타려고 추가 부담한 399만원은 연금공단 직원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민의 혈세와 연금보험료를 받아 경비를 사용하는 연금공단의 이사장이 한 푼이라도 경비를 아낄 생각은 안하고 여비지침까지 바꿔가며 일등석을 고집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현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단 이사장이 차관급 정도의 대우인 비즈니스 좌석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라도 여비지급처리지침을 원상태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비지급지침 역시 이사장에게 일등석(First Class)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비즈니스로 바꿔야 한다. 이사장이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만큼 공연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2008년에도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이 해외출장 때 퍼스트석을 이용해 말썽이 생기자 지식경제부가 퍼스트석 이용금지 지시를 내리고 여비규칙도 비즈니스석으로 개정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금공단은 “이사장이 출장가기에 앞서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지침 정비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규정의 재개정 여부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 ‘이사장의 렌트카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26일의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한 지방출장 때마다 이용하는 렌트카도 항상 에쿠스나 체어맨 최고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주승용 의원은 “이사장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출장 때마다 항상 최고급 항공기좌석과 최고급 차량만을 이용하는 호화판으로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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