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고 농수축산물 수급 원활화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등, 서민·중산층 대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월 30일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재기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주택담보 및 학자금 대출만기를 늘려주기 위한 기구로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며,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업종 및 인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현장 및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는 등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의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한편 주택공급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총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수급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만5세아, 중·고교 자녀 및 대학·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중산층대책 추진단'을 구성, 서민대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연 1-2회 시의성 있는 현안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서민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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