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극단의 긴장 국면을 지속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북당국자 간에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때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같은 비밀접촉은 천안함 피폭 사건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막을 내렸다. 한편 천안함 사태는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까지 몰고 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미·중을 포함한 주변 강국들 때문에 이 문제는 최종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나한다. 아무튼 그 연원에는 2008년 11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우리 측 관광객(박왕자 씨) 피격사망사건과 연계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이라는 대북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랭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남북당국자 간에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명박 정부 역시 이 같은 접촉을 비밀에 붙여 왔다.

물론 남북관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밀접촉이 불가피한 측면 또한 없진 않겠지만, 비밀접촉을 통해 조성된 남북관계는 항시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며, 급기야 해당 사안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에는 범국민적 동의 또한 구하기 어렵다.

최근 남북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는 지난 8월 납북된 오징어잡이 어선 대승호가 7일 전격 귀환하면서 본격화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오징어잡이어선 대승호의 빠른 귀환에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자의 사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측의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 조선적십자 측에 수해지원의사를 전달하고, 의약품, 생활용품, 비상식량 등을 포함한 약 100억 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같은 우리 측 적십자사의 제의에 대해 북한 조선적십자사는 그것 대신에 쌀과 중장비, 씨멘트 등 수해복구에 필요한 장비 중심으로 지원해 줄 것을 역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적십자사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 역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이 같은 역제의를 정부 당국자가 대한적십자사에 3일 간이나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보듯 업무 유기적 업무 협조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우리 정부 당국이 대북문제에 대한 접근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튼 이후 남북관계는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개선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존 대북정책기조를 일부 조정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곧 있을 북한의 당 대표자 회의 결과를 지켜 본 다음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떠나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후 대북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정부 당국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한 한건주의 혹은 단발성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 같은 대전제 위에 대북정책을 전개해야만 그 때 비로소 국민적 동의 또한 구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드린다. 바로 이후 정부가 전개하는 모든 대북정책은 반드시 투명성을 대전제로 임할 것임을 선언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