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빈곤 아동 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실태

 

기획인터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

 

 

최근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돌봄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대부분이어서 돌봄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전국에 3500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대략 10만 명 정도. 그에 비해 전국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2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다. 지역아동센터들은 턱없이 부족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평가를 추진해 하위그룹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사신문>은 열린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 저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전국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정책위원장을 만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태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6,70년대 빈민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형식이었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성 위원장은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반반씩 받고 있는데 시설규모와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 수에 따라 또 3단계로 차등 지급 된다”며 “10인 이하 시설은 시설장 한명, 10인 이상 시설은 시설장 한명과 복지사 한명, 3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 한명과 복지사 두 명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최소한의 운영규정이고 지원금도 10인 미만인 경우 220만원, 그 이상인 경우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고 성 위원장은 덧붙였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운영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규정이 있다고 한다.
“30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원금의 30%는 프로그램 재료비나 강사료로만 사용되게 규정되어있다. 나머지 70%를 가지고 인건비나 사대보험, 시설운영비로 쓰게 되어있다. 그밖에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 임대료는 자부담이나 후원금으로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 위원장은 “운영비에서 또 필수적으로 먼저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 사대보험이나 아이들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워낙 전국에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을 관리감독 할 만한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받고는 있지만 센터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지자체들의 평가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안이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센터마다 받는 운영비 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지협은 운영비 투명성과 형평성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오고 있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사는 따로 마련된 급여 기준안도 없는 상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본 운영비가 최소 225만원 이라면 여기에서 인건비, 사대보험, 공과금, 사무운영비를 쓰라고 나와 있지만 어디에도 인건비가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내년 운영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성 위원장은 토로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처음 200개 정도였던 규모가 2004년 법제화 이후로 현재 3500개로 늘어났다.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 이다보니 일정한 조건만 가지고 신고만 하면 센터로 받아준다. 때문에 개소 수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나아가 늘어난 센터 수에 대한 정확한 수를 모르니 예산 확보도 한치 앞을 모르게 된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자격기준과 종사자자격기준에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즉, 종사자 자격 같은 경우는 복지사자격증이나 보육교사1급 자격증,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센터 시설에 대한 자격은 85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그는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시설처럼 운영체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운영비, 인건비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공부방으로 시작했던 지역아동센터가 8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 위원장은 “솔직히 사람들에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처음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완전히 야학처럼 어려운 아이들 돌보고 싶어서 자기 사비 털어 시작하게 됐다”며 “법제화되고 나서 받았던 첫해 운영비가 67만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인건비 체계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또 성 위원장은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줄 예상 못했다고 한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저절로 이런 곳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거죠”라고 지역아동센터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했다.
그는 “저희 때만 해도 가정해체와 이혼율이 드문 현상이었다. 제가 처음 센터를 시작할 때 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기껏해야 차 사고나 한번 날까 했는데 이제는 점점 아이들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성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해 빈곤의 개념이 바뀌면서 신빈곤이 출연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자녀들 세대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빈곤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방과 후 시설이었다. 이렇게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평가’라는 걸림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선거권도 없는 빈곤한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고 그 아이들의 부모 또한 빈곤층이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함에 대해 영향력 있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고 센터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빈곤, 방임, 소외, 위기 등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나홀로 아동들이 대부분 포한된다.
성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진입경로도 일정한 시스템이 없어 다양하다. 학교선생님의 소개로 오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센터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부모들이 직접 구청에 연락해 소개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센터들이 스스로 나서서 크게 홍보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정부의 선별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가 방과 후 돌봄시설이 선별 복지대상이 되는 아이들만 가는 곳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됐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지역사회가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이든 빈곤한 아이든, 어떤 아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시 예산이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빈곤아동을 우선대상으로 먼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무료급식하고 똑같다”고 지적했다.
선별복지로 인해 빈곤한 아이들만 모아놓는 것은 국가가 바라는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목표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만 집이 없거나 빚은 많은데 부모가 있어서 기초수급자는 아닌 아이들이라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 그라나 정부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라는 확실한 증서, 즉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확실한 아이들만 돌볼 수 있게 한다.”
성 위원장은 “왜냐하면 센터가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 안에 아이들에 대한 점수도 매긴다. 다시 말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아이라고 확인 되는 아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수급자나 차상위층 친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친구들은 어느 복지영역에 가도 첫 번째 우선대상이 된다. 그래서 센터 간에 이 친구들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어느 복지기관이든 다 선별적 복지를 함으로 인해 차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은 전혀 돌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게 문제다”라고 선별복지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성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부처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과부로 나뉜다. 교과부는 학교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업과 육아사업을 통해서, 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를 통해서 또 나뉜다. 이밖에 아동복지는 시설과 네트워크로 또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솔직하게 말해서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처들도 서로 자기 부처 예산 안 깎여서 부처의 힘을 키우는 것만 급급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수급자로 돌봄 대상이 확실한 아이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단가가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선택폭은 넓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선택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것만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차별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센터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왜 공급의 질을 균일하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가장 논란에 대해 성 위원장은 “평가를 운영비 지급대상 기관선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운영비를 아예 안주게 되면 센터를 포기 하거나 자비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되묻고자 하는 것은 신고증을 받아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신고증을 받아 줬다는 것은 쌍방간의 의무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그쪽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한 만큼 기본적인 선에서 관리지원하고 감독하는 쌍방 간에 의무가 이미 신고로 인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우리는 평가를 해도 되지만 평가를 한다는 것하고 운영을 보장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며 “이미 운영을 허락해 놓고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를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설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를 주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형평성에서 수긍을 할 텐데 갑자기 평가하고 운영비 삭감, 또는 안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예산 없다고 지원금 줄인다고 하더니 평가 사업하는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니 센터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한다고 만들어놓은 ‘지역아동정보센터’는 기껏 한다는 일이 평가 사업에 관련된 공문이나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곳이 필요한데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복지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노린 지역아동센터들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찬성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물론 악용되는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했다면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난 평가결과 보고서 맨 앞 요약본 항목을 보면 2004년부터 평가 이전까지 늘어난 지역아동센터가 100개라고 봤을 때 지난해 평가를 한 이후인 6개월 동안에 14개나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평가 이전까지는 예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1~2년은 자비로 운영해야 했다. 그런데 평가가 있으니까 평가만 받고 나면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평가를 받을 때 집중적으로 (아동센터가) 생겨나고 있다. 평가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됐다”고 부실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문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을 가장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며 “인건비가 없는 문제, 센터수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 등의 문제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결 해달라는 애기였는데 결국에는 평가로만 집중돼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로 가버리니까 저희는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또 성 위원장은 “우리는 방과 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방과 후 시스템에 지원되는 돈을 그곳에서 다 모아 균일하게 분배하거나 (운영비가) 모자란 센터에 주자는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지협은 지난 3일 가진 긴급회의에서 기존의 평가를 거부하는 쪽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평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직화된 대오를 정비해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전지협의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 제개정 ▲효과적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조은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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