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보선에서 승리한 이재오 의원의 복귀로 MB는 그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에게 국정운영 권한 중 상당부문을 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의혹은 기본이고 학위의혹, 논문표절, 조세포탈의혹, 전직대통령과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발언으로 얼룩진 후보들이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권좌에 오르기 위해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8.8 개각 내정자들에 대한 쓴소리 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와 실제 실행되는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음이 무척이나 우려스러울 정도라는 점이다.
정부, 특히 청와대는 입으로는 중도실용에 기반 한 친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실제 정책행동은 적어도 그 결과는 여전히 강한자와 가진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된 대통령특별사면도 그렇고, 6.2지방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수습용 이명박 정부 제 3기 개각의 내용 또한 친정체제를 보다 강화했을 뿐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
제 3기 내각의 국회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각료 내정자중 상당수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의혹, 각종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적 불신 속에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길 없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싶기까지하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 곧 대의정치의 대원칙이다. 대의정치의 대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일이다. 집권 후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MB자신이 대의정치의 대원칙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주의가 이 같은 정치오판을 낳는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점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하다.
이런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과 연계해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언론에 비치는 것과는 달리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든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내치보다는 외치 곧 외교, 특히 대미외교에 치중했다.
그 결과 G20정상회담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치는 앞서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국정을 장악하는데에 실패했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시달려야했다.
어디 이뿐인가?
이후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 혹은 규제개혁과장에 다수의 공직자들로부터 노골적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및 국정운영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운이 좋았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앞서 지적한 문제를 오히려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사망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다.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행운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닥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을 틈타 대통령 주변 권력이 크게 부상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 대통령이 외교에 치중하는 틈을 타 국정을 좌지우지하게된다.
실례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인까지 사찰한 저들인 만큼 성향이 다른 정치세력 혹은 공직자군에 대해 사찰을 감행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외에도 정두언을 중심으로 하는 친정부세력의 권력적 저항이다.
우리는 그들의 정치행위를 권력투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 항간에 회자되는 소문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권 초기 정두언 의원이 실세에서 배제된 것은 바로 그 부인이 운영했던 작은 화랑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정두언 의원이 거명되자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고 뒤이어 엄청나게 많은 그림의 주문이 쇄도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점이 확인 된 사실이 아니란 점을 직시해둔다.
아무튼 이를 이유로 청와대는 정두언 의원을 권력의 한 축에서 배제한다.
이를 참다못해 터뜨린 것이 정두언 의원의 첫 번째(뒤에 알려진 것이지만 소위 영포라인의)권력사유화 발언이다.
이 발언으로 그동안 소통령으로 불리던 박영준(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했다.
그리고 그는 그 후 한동안 낭인 생활에 나선다.
그러난 박영준의 낭인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불과 6개월만에 박영준은 다시 모든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 즉 국무총리실 차장직에 발탁된다, 그리고 그 후 박영준은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박영준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알 수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이 붉어진 이후 그 중심에 박영준이 있다고 믿는 국민이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 제 3기 개각에서도 지경부 제 2차관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정부내 요직에서 배제되지 않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로써 영포라인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은 끝을 맺지 못했다.
특히 7.28 보선에서 승리한 이재오 의원의 복귀가 우리들이 보기에 다소 소박해보이지만 그 파괴력은 여권내 정치지형 상에 특정의 튼 변화를 일으키고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 세간의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은 영포라인에 농락당하다시피했고, 이후에는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에게 국정운영 권한중 상당부문을 내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중 고유한 인사권조차 이재오 의원 중심의 정치세력에게 휘 둘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 할 때에 내치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상당히 떨어져있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생각과 정부의 행동사이에 상당한 괴리, 즉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국정장악력을 끌어 올리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집권초에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장악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그리고 ‘일만 잘하면 된다’식의 부도덕적인 고위공직자들 임명은 결국은 MB의 국정장악력에 큰 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