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청와대’가 선행돼야 가능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29일 자진사퇴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사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박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피하고 국정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친정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8.8개각을 단행했다"며 "그러나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변인은 "공직자는 청렴성과 진실성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인사검증도 안한 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구한 청와대부터 전면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청와대’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며 청와대의 쇄신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고, 준비기간도 20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8개각 청문회는 온갖 의혹과 부적격 사유가 난무한 청문회장이 되고 말았다"면서 부실한 검증 시스템을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특히 국무총리 외에 장관이나 청장 등 다른 청문회 대상자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를 서류검증과 대면검증으로 이원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불공정한 인사’를 하는 청와대를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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