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패기 넘치는 청년층의 도전정신 및 창업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1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녹색기술 창업과 도전정신 회복을 위해, 창업자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고의가 없는 사업실패자에 대하여는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에서는 ‘창업준비 → 사업화 → 재도전 → 기반조성’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에 기초하여, △3대 유망분야 청년창업자 양성, △1,000억원 규모 창업기업 전용 R&D 지원, △엔젤투자 매칭사업 도입, △민관합동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12개 정책과제(3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분야에 청년창업자, 2012년까지 3만명 양성 추진

먼저,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 및 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3대 유망분야’를 기술창업, 지식창업, IT응용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창업 준비를 위해 3대 분야별 ‘청년창업자 양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2012년까지 준비된 청년창업자 3만명을 본격 양성키로 했다.

기술창업은 대학·연구기관 중심, 지식창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응용창업은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3대 분야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기술창업 분야’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를 2010년 769억원, 2011년 788억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정무학(25세) 씨는 여러개의 교통카드를 수납한 지갑의 인식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 ‘복수 교통카드 중복인식 방지 필름’으로 사업화를 진행 중이며 , 이준경(15세) 씨는 평소 생수병에 물을 자주 얼려 마시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해소법으로 특허 등록한 아이템 ‘안녹아 페트병’으로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의 녹색성장·글로벌화 등의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해 대학 등의 미활용 녹색특허 활용 창업, 녹색청년창업단 등 녹색기술 기반의 청년창업 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아울러, 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의 창업수요를 감안해 ‘외국인 기술창업 멘토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지식창업 분야’는 서울시 등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모델을 올해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실시하며,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 339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특히, 전통공예·패션 등 지역특화 지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3,200명 이상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셋째, ‘IT응용분야‘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급팽창 등 창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주요 대학 등에 ‘앱 창작터(11개)’ 및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012년까지 청년 앱(App)개발자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이통3사 등이 참여하는 ‘앱창작지원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이익분배 모니터링 등 대기업과 모바일 1인 기업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에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한편, IPTV 등 IT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라, 제품디자인, 방송·교육컨텐츠 등 1인 창업이 용이한 신규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금년 말까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창업R&D 1000억원 조성 등 위기극복 및 성장 지원

첫째, 올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확충을 위해 신설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를 대폭 증액하여 내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기술개발자금이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 납부를 일정기간(3년간) 유예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 기술창업의 산실(産室)인 대학·전문대학의 창업활성화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평가항목에 ‘창업지원역량’ 등을 반영한다.

둘째, 2011년까지 전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1만종의 연구장비 및 시험설비를 DB화 완료 및 이용료(중소기업 최대 60%, 창업기업은 75%까지 우대) 지원하여, 시제품 테스트 및 성능분석 등에 대한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 기술보험 상품’을 개발·운용해 창업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패위험을 경감하고, ‘죽음의 계곡’에서 수월하게 벗어나 신속하게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한다.

셋째, 신보·기보를 통해, 녹색성장 등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에서 90억원을 출자하는 등 150억원 규모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투자회수금액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양도세 과세이연’이 신규로 허용된다.

한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등 신기술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책임자의 면책범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벤처 천억 클럽 등 성공 벤처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 창업기업 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벤처협회 중심의 자발적 모임인 ‘벤처 7일장터’ 등을 확대해 선배 벤처와 청년창업자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성공한 선도벤처가 혁신성과 시장성 등이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50개팀을 직접 선별해 밀착 양성 및 멘토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창업기업에서 견실한 중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본격 추진된다.

또한, 녹색 등 신성장동력 창업기업 특례 확대를 통해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상장이 원활하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공시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올해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등 재도전 장벽 제거

첫째,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보증 지원시,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해당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예: 50% 수준)로 축소해 연대보증 입보 의무를 완화한다.

금년 내에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 전제요건을 폐지하고, 벤처재도전심의회(벤처기업협회)에서 지원 대상기업 선정토록 개선해 벤처기업 CEO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요건도 확대해 벤처기업 CEO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은 보수적인 대출관행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중진공의 정책자금 또는 벤처투자회사를 통해 지원하되, 전문 컨설턴트의 상시적 재무 및 경영관리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할 계획이다.

둘째, 현행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270일)가 길고, 파산시 압류재산 면제범위도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금년 중,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간이회생제도’ 도입 및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등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수표단속법 제정당시(’61)에 비하여 신용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부정수표 단속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외경기 악화, 연쇄부도 등에 따른 선의의 부도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부도어음과는 달리 부도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되나, 발생사건 수는 지속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기업가 정신 재단 설립’ 등 기반 조성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핵심 관건이다.

이를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YES 리더스클럽(리더단 : 조현정, 안철수, 황철주, 변대규, 송승환 등 250명)’을 구성하여, 대학생 등 매년 10만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열정’과 ‘도전’이라는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청소년 비즈쿨(Biz-Cool) 사업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과 체험형 경제교육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민·관 합동의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키로 하였다.

또한, 대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에 1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9월중으로 민·관 합동의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민간기부금 조달방안 강구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재단설립·정부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 퇴직자의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기업의 비즈멘토(Biz mentor)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 내 ‘벤처기업금융자문단’ 구성(100명 규모) 및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대한 멘토링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5번에 걸쳐 수립한 창업대책에 더하여, 이번 청년창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됨으로써, 2012년까지 3만명의 청년창업자를 양성, 약 8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