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공정성 강화 전망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평가단을 전면 교체했다. 특히 올해 평가단이 지난해 기금 운용평가 및 기금관리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전년도 평가단의 47.6%에 해당하는 20명을 교체,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경영실적평가 전문·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증권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소속 연구위원 8명, 회계사·변호사 4명 등 전문직을 1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위원 역시 지난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 평가단에 대한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했으며 작년 평가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의 인원을 신규로 충원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은 우선 총괄반과 기금관리 산하기관 경영평가반을 비롯해 기금운용 평가반, 성과지표 자문반 등 총 4개반으로 구성해 작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산하기관 경영평가반은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개 기관들의 경영·조직·인사·예산·자산운용실적 등 10개분야에 걸쳐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금관리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처음으로 실시되며 앞으로는 매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금운용평가반의 경우 15개 기관이 관리·운용중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18개, 방송발전·남북협력기금 등 18개 등 총 36개 기금의 지난해 사업운영·자산운용 평가를 담당한다. 한편 성과지표 자문반은 재정사업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8개 기금의 성과지표개발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 민간과 다른 구체적 경영성과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오는 6월초까지 평가단의 경영평가를 완료, 평가결과보고서를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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