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8일 양허협상 추진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조만간 우리측 양허안을 심의해 내달 4∼8일부터 제2차 양허협상에 임할 계획이며 올해말까지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우리정부의 FTA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협상계획 및 협정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EFTA와 FTA 협상추진과 관련 우리측 양허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내달 4∼8일로 예정된 제2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양허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의 FTA 협상·체결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올해 안에 EFTA와 협상을 개시, 유럽시장에 대한 진출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사실상 타결된 한-싱가폴 FTA는 최종협정문안에 대한 후속작업을 신속히 완료, 내달에는 가서명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 추진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서 오는 2009년까지 80%이상 품목 관세철폐를 목표로 설정, 협상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연말까지 ASEAN과의 상품분야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비스·투자 및 각종 경제협력을 비롯한 나머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 FTA는 독도문제로 인해 경색되긴 했지만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를 조정중이며 조만간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FTA 성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캐나다와 인도, 멕시코 등과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 개시이후 연내에 FTA에 대한 합의도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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