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교육부 보고서 강조, "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학구조조정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대학 학부에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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