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붕괴냐, 고착이냐...재보선 총력전 불가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붕괴가 현실화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맹곤(경남 김해 갑), 이철우(경기 포천 연천) 의원이 25일 선거법 관련 상고심에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어렵사리 지켜온 예고된 과반선이 붕괴됐다. 이날로 우리당의 의석 수는 146석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의석(293석)의 49.8%를 차지하게 된 것. 이로써 지난해 총선에서 등장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치지형은 상징적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면서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달라지나... 3대 쟁점법안 4월 처리 불가 우리당은 당장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대 개혁법안 처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또 당의 정체성도 영향을 받게 생겼다. 대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 국보법 처리 문제가 우리당이 실용주의로의 기울기를 키울 것인가를 판가름할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보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생경제 우선’을 내세우며 4월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당으로서는 더욱 애가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보법의 경우 4월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폐지보다는 대체 입법쪽으로 낙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당내 실용과 개혁간 노선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과반 붕괴에 따른 위기감은 당권경쟁에도 영향을 미쳐 실용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문희상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재보선서 과반 복귀할 수 있나? 우리당은 일단 과반 재확보를 위해 4·30 재보선 승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당과 합당, 민주노동당과의 정책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서 승리해 과반을 회복하더라도 재판에 걸려 있는 의원들이 많아 언제든지 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과반’으로 복귀하려면 현재 6곳에서 최소한 4승을 거둬야 한다. 오영식 부대표는 “4·30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여당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경북 영천은 한나라당 절대우세지역이다. 우리당으로서는 나머지 5곳 모두 손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남 중원은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충남 연기·공주, 아산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아산의 경우 아직 후보자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득표력에서는 이명수 전 충남부지사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전부지사는 지난해 총선거 때 우리당 후보와 맞서 싸웠던 전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당내 이슈에서 멀어진 민주당과 합당 또는 연대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원내기획실의 한 관계자도 "우리가 재보선 에서 3석 이하를 얻을 경우 민주당과의 통합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민노당이 미 교섭단체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당 정체성의 퓨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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