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70만 미조직 여성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고, 단결된 힘을 통해 권익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운동을 선언 한다.’

1999년 400명 조합원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발표된 창립선언문이다.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가장 최하위 계층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사신문>은 지난 6월23일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박남희 위원장을 만났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박남희 위원장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지만 여성실업은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박 위원장은 “87년도 만들어졌던 노동자회라는 단체에서 평생평등노동권을 위해 운동해 왔는데 여성들이 해고 1순위였던 99년 IMF를 경험하면서 여성노조를 만들게 됐다”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들인데 그마저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해고 1순위가 되면서 여성실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의결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노동계는 악화되는 여성고용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여성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최소 108만원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여성들은 비정규직에서도 해고 1순위이다. 특히 영양사나 사서같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업인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용이 불안 한 것도 여성실업의 원인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임금과 고용은 양날의 칼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들의 임신, 출산, 보육에 들어가는 경비와 어느 정도 절충되는 부분이라도 있어야 일 할 의욕이 생길 텐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취업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면서 “대학을 나온 고학력 여성일지라도 임심,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경력단절자가 되면서 다시 고용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 비정규직으로 밖에 일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62.4% 수준이고,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에 불과하며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 중 63%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여성노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 중 기혼 여성이 49.7%에 달하는 등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 6월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급 1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제자리걸음

박 위원장은 “경제 성장 5%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영계를 비롯한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처사다.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겨우 10원 인상을 논하다니, 정부나 경영계는 말로만 양극화 해소를 논할게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기아 프랜들리’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만 봐도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 실감 한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위원장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최저 임금을 받는 실업의 최전선이다”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원해서 가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하청관계에 있는 업종간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빚어지는 임금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정부정책을 제시해 최저임금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1년간 여성노조에서 일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여성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그 사회의 민주화의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자주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도 단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기피대상으로 관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