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매우 높았으나 지난해 초 이래 2.0%에 멈춰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금융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금리상승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서민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당시 올렸던 높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09년부터 2.0%로 동결되어있는 대출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신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당시 올렸던 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지역농협)의 경우 조사대상 중 21%에서 금리가 동결된 2009년 2월 이후 1년 이상 대출기준금리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007년 말 6.82%에서 5.91%로 0.91%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7.52%에서 2010년 3월말 7.11%로 0.41% 하락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변동주기를 제대로 적용하도록 (서민금융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서민들이 매년 7500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체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대비 0.42%p 인하됐지만, 경남 울산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사 대상 기간인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 동안 대출기준금리 변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기관은 농협 2개, 수협 48개, 신협 61개로 모두 111개로, 조사대상 중 23%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은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 및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서민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서민대출 금리 현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 서민금융의 현실과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감독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만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서민금융 확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금감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리가 은행의 하락폭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연간 6354억 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며 “새마을금고도 1187억 원의 대출이자가 경감 가능했기에 연간 총 7541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당연히 인하해야할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않아 서민들만 연간 7500여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앞으로 금감원과 공정위 등에서 철저히 조사 및 감독을 하여 서민들의 억울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