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5~6개 시군구 요양보장제 점검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대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2007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제도 도입시 요양보호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인프라 기반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6개 시군구를 선정해 이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시범사업과 함께 노인요양보장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복지부 내에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 및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4월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료시설을 위주로 요양시설을 신축해온 까닭에 중산·서민층 등 일반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지난해부터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까지 전체 노인요양수요 100% 충족을 목표로 매년 100개씩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실비(저가)시설의 경우 매년 50~70개소씩 늘려 2009년까지 시설수요를 완전히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한 접근성과 이용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노인인구, 시설수요,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지난해 수립한 '시·군·구별 노인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요양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재정력이 취약해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 BTL사업을 적극유도하는 한편 국고우선지원, 그룹홈(group home)제도화 등 대책을 세워 시설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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