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고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83.2%에 이르렀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비율은 7.3%로 크게 낮았다.

이와 함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3.9%이었고, 반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재벌·대기업’이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자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감세와 기업환경 개선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것이다.

감세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 인하를,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법인세 감세를 추진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감세가 투자로 연결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과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지방 재정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원이 줄고, 이에 따라 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방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감세정책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감세로 경기부양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의 레이건·부시 정부나 영국 대처 정부 때에도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했고 경기부양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감세정책은 복지예산의 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가의 복지예산은 소득 재분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복지예산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해 그 재원으로 서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 써야 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