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 발표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방부와 군은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기조 속에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6일 “북한이 전방에서 확성기 등에 조준사격을 가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교전규칙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비례성의 원칙은 사태 악화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통일·외교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천안함 설명회에서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에 사격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조준사격 발언이 있었으나 실제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최근 전방지역에서 야간화력유도훈련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24일자로 심리전 재개와 북 선박 항행 불허 방침과 관련, 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내린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설명회에 앞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볼 동향은 있으나 다른 특별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장 실장은 또 동해에서 상어급 잠수함 4척이 출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묻자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강화해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적 표현 문제에 대해 “국방백서를 작성하면서 주적 개념과 관련해 그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 향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가 우리 수역 내 북한 선박 항행 불허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25일 서해 전방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퇴거 조치가 이뤄졌다. 장 실장은 “북한 상선이 해상항로대를 따라 내려오다가 우리 측의 통선검색에 따른 퇴거 통보를 받고 돌아서 나갔다”고 26일 설명했다.

특히 북한 선박 항해 불허 방침으로 주된 관심이 되고 있는 제주해협에는 해군의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을 투입,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군은 천안함 대응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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