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대책 강화 시급해

국내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6건으로 지난 2002년·2003년 각각 5건과 6건에 불과한데 비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 주관한 기술유출방지 및 보안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유출사건을 적발, 32조900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26건의 기술유출 시도단계에서 적발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내업계의 피해액은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술유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98년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사례는 총 96건이 적발됐으며 모두 58조2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직원을 통한 유출시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직원을 통한 유출시도가 16건이었으며 기술내용은 반도체·휴대폰·LCD를 비롯한 IT관련 기술이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기밀보호센터기능이 강화돼 기술유출 적발건수가 최근 급증했으며 향후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국은 합법적인 M&A를 가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컨설팅·합작투자·경영전략수립 등을 빙자해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어 보안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9월 국내 LCD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핵심기술을 다루던 연구원 A씨는 퇴사사유도 불명확한데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 기술유출을 의심한 회사측은 국정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따라서 조사에 착수한 국정원은 2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A씨가 대만 경쟁사에서 고액연봉을 제안 받고 다른 연구원 3명과 공모해 이직시 LCD관련 기술을 유출하려던 계획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대만 경쟁사 부사장으로부터 연봉 2억원에 고급주택·차량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LCD관련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시도했지만 대만으로 출국직전 국정원에 의해 체포됐다. 작년 1월에는 휴대폰 제조사 연구원 B씨가 중국회사 한국지사 부사장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동료연구원 5명과 공모, 유령회사에 이직해 유출을 기도했지만 적발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PDP기업 간부 C씨는 2003년말 승진누락에 대한 불만으로 총 2000억원이 투입된 기술을 경쟁사에 건당 2억원씩 받고 61건의 기술유출을 시도,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지난 2003년말 반도체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D씨는 미국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봉을 올리기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삼성종합기술원·서울반도체·에스원·한국IBM 등 4개 기업이 각각 모범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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