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만이 희생 장병의 넋을 달래는 길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해군장병 46명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 4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 2함대 사령부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됐다. 그리고 희생 장병들은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장례위원장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을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고, 천안함 생존 장병인 김현래 중사는 추도사에서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둬서 미안하다. 끝가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의 하루를 보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남겨진 일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침몰 원인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극적인 사태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이에 상응하는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군참모총장이 조사에서 밝혔듯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중요하다.

사실 천안함 사고 대처과정에서 정부와 군 당국의 안보 대응태세에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군의 지휘보고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50여분이 지난 뒤에야 군 지휘부에 보고됐다. 군의 해명도 실망스럽다. 국방장관은 “합참의 장교가 보고하는 걸 깜빡 했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부활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NSC사무처는 참여정부 때 국가위기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에 신설된 조직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고 당시 육·해·공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군 내부간 정부공유와 협조체제 강화로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이 같은 안보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정부와 군 당국도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도 안보시스템의 대대적 수술을 통해, 안보태세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희생 장병의 넋을 달래는 길이 될 것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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