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정보기술(IT)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이 같은 내용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 수준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4대 목표 아래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무선인터넷 사용 기반 확대를 위해 무선랜 이용 가능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내년까지 무선랜 이용 가능 지역을 세계 3위권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KT의 경우 무선인터넷 네스팟 AP를 3만6천개에서 7만8천개로 늘릴 예정이며, SK텔레콤에도 KT 수준의 무선랜 제공을 위한 확대계획 수립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년까지 와이브로 망을 84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망 고도화도 모색키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 이달 말 이후 본격적으로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등 내부 규제와 모바일 뱅킹 결제, 게임 사전 심의 등 관계부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3700억 원에 이르는 코리아 IT펀드를 통해 핵심 기술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모바일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함은 물론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의 무선인터넷 산업 협의체도 구성한다.

또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3~4개소 센터를 우선 구축한 뒤 지역별로 확대하며, 모바일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잔여 무선데이터 사용량의 이월 등 스마트폰 요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와 개발자 간 연락체계 구축과 민관 합동 피해 대응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모바일 오피스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추진과 관련기술 고도화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외에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결제보안시스템, 가상 랜 고도화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측정 기술 개발, 무선인터넷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개방형 연구센터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부 2187억 원, 민간 1조2882억 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5069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통해 총 3조64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