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증가하고 총지출은 감소하면서 예산을 짤 때와 비교해서는 4조4000억원이 개선됐다.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역시 43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예산대비로는 7조8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은 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결산서로, 회계·기금별로 작성하던 결산보고서는 통합결산보고서로 작성됐으며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됐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규모는 1.7%로, 주요 선진국(미국 -11.4%, 영국 -11.2%)과 비교할 때 건전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과 한은결산상순이익금 등이 증가하면서 4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 등으로 34조1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규모는 4.1%다.

그러나 예산 대비로는 총수입이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1조4000억원)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과 유사한 집행률로 소폭 감소(-3조원)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7조8000억원 개선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61조3000억원, 총세출 252조2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올해 이월액 2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일반회계 3조6000억원, 특별회계 2조9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쓸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남은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넘어간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추경시 계획보다는 9조2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예상치인 34.5%를 밑도는 32.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채권은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기금의 융자회수금이 9조4000억원 감소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의 조세 채권이 2조4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국유재산은 전년보다 13조3000억원 감소한 296조3000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증가했다.

2000회계연도에 첫 제출된 성과달성 분석결과는 총 806개 성과목표 중 82%인 661개가 달성됐으며 고용률, 외국인투자 유치액,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률 등 14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성 사유는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 변화, 예산확보 차질, 관련기관 협조미흡 등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