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상사 분쟁 해결 수단 마련 시급

남북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올해 남북교역이 2009년에 비해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2월 남북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1개 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작년 한 해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한 총 업체수는 660여개였다.

응답업체의 82%는 올해 남북교역이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업체 비중 17%를 압도했으며, 남북교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배경으로는 국내외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거래품목의 수요 증대,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따른 기대감 등을 꼽았다.

또한, 작년 한 해 업체들의 교역실적에 관한 질문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업체 응답이 62%에 달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 36.6%보다 많았으며, 이익을 기록했다는 업체는 전체 응답 중 29%에 머물렀지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업체 또한 36.6%에 달해 작년 남북관계 악화로 초래된 어려운 교역 여건에서도 업체들은 비교적 양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반입 품목 판로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72.3%가 내수용이라고 응답했지만, 내수와 수출을 병행한다는 응답 업체 비중이 26%로 작년 설문조사 결과보다 9.0%p 상승한 데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겠다는 업체비중도 전년의 7.3%에서 13.9%로 두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볼 때 교역업체들이 해외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76%가 보통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 비중 보다는 약 11%p 하락했다. 특히 개성공단업체들의 경우 업체가 직접 현지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교역업체들의 경우 북한 생산업체들의 품질관리 개념이 부족해 반입 상품에 대한 품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한편, 북한 상품에 대한 가격만족도에 대해선 교역형태에 상관없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교역 업체들은 북한을 중국 및 베트남 등을 대신할 저임해외생산기지로 평가했으나, 3통문제(통행·통관·통신)의 해결, 남북관계의 안정성 등을 남북교역 활성화의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응답 업체들은 특히, 남북간 불편한 통신체계, 클레임 해결수단의 부재, 높은 물류비 등이 남북교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으며, 상사 분쟁시 피해를 감수하는 업체 비중이 26%에 달해 남북간 상사 분쟁 해결 수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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