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세종시 문제’ 결론내야, 국론분열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오랜 논란 끝에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에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정치논리로 세종시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애초 세종시 건설의 목적은 ‘국토균형 발전’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제시돼야 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잃은 상황이 된 것이다.
또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정안은 세종시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국론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與-與’, ‘與-野’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친이세력’과 미래 유력한 권력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친박세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하며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수정안 발표이후 각 지역에 따라 기대감을 표시하거나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며, 지역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원안 고수’나 ‘수정안’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계속될 경우, 국가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정파적 싸움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풀기 어렵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소통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국민투표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게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민주적 절차로 풀 수밖에 없다.
그 시기 역시 4월 이전에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 4월 이후에 결론 날 경우,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또다시 ‘세종시’와 관련해 정파적 선동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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