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민심, 수정 29.7% VS 원안 59.3%...기대심 갈수록 MB↓ 박근혜↑
MB 세종시 수정 실패 시 치명적 상처, 전문가들 “시간을 둬 朴과 대화해라”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문제가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R는 가운데 철옹성 같은 충청권 민심과 박근혜 전 대표의 일편단심이 이명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및 타 지역은 수정 찬성 여론이 우세한데 반해 충청 여론은 좀처럼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박 전 대표의 원안 관철 행보 역시 당의 분당 가능성을 촉발하면서 MB 정권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정안이 실패로 끝날 경우, MB 정권에 조기 레임덕이 도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우려, 당 안팎으로 이 대통령이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 까지 세종시 해법을 찾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충청민심·박근혜’ MB 두 번 울리 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충청권 민심이 오히려 들 끊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관철되기 위해선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해 당론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역시 충청권 민심에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 표심을 사기위해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가 백년대개라는 명분으로 세종시 수정 가능성을 제기하고는 지난 11일 과학-비지니스 벨트 기업중심의 수정안을 충청권에 제시했다. 수정안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및 타 지역은 정부의 수정안에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충청권 여론은 여전히 철옹성처럼 원안 추진을 굳건히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즉 충청권 민심을 설득해야 수정안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충청권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추진 의견이 59.3%로 수정추진 29.7%을 크게 웃돌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 직후 충청권 민심이 수정안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조사에는 원안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 민심을 ‘몰락한 양반’, 즉 ‘잔반(殘班)’에 비유한 세종시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충청권을 자극시켰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박계 간 대립이 분당 직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또 다시 MB를 향해 일격을 가했다.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경(在京) 대구·경북 시도민회 신년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한나라당 친이 주류 진영의 세종시 당론 변경 움직임에 대해 “이미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토론한다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을 이미 내놓고 하는 것이며 수정안 당론을 결정하는 투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론은 (세종시) 원안이라고 지도부가 몇 년간 선거 때마다 말하고 다녔다”며 사실상 정부의 수정안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 평론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박 전 대표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에는 침묵이 아닌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충청권의 기대와는 달리 외면당하면서 오히려 MB보다 박 전 대표에게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탄력을 받은 박 전 대표가 정치 전면 활동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MB는 물론 당 주류인 친이계의 뒤통수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대강·미디어법도 나락? 레임덕 솔솔~~

이처럼 충청권 민심 외면과 박 전 대표의 연일 되는 반항(?)은 자칫 MB정부의 국정운영 있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관철 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 혼란을 야기 했던 당·정·청에게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조기 레임덕을 몰고 올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향방은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늦어질 경우, 6월 지방선거로 넘어가 표심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처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방점 없이 세종시 문제가 늦어질수록 MB정부에 득 될게 없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정치권의 대립-지역 간 갈등이 과다 분열로 이어져 올해 MB가 추진하려는 계획(4대강 사업 집중, 개헌논의, 공기업 민영화, 의료법인화, 방송통신 개혁, 의료 법인화, G20개최 성공 등)들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종시 수정안 실패는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미디어법에 불똥이 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여당(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을 반드시 설득해서 국가백년대개를 위해 수도이전 분할을 막아내게 다는 것이다. 물론 MB 뜻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된 다면 야 국민의 뜻이니 만큼,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반박을 못 할 것이다. 그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 처리 실패 역시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미디어법이 이율배반의 모순을 드러나게 된 셈이다. 한마디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이것은 이러고 저것은 저러고 ...’라는 잡음이 여기저기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 핵심 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을 계속해서 고수하니 간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세종시처럼 왜 열의를 보이지 않았냐.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발상 그 자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여권 한 관계자도 “세종시 수정안 통과 실패로 야권의 반발에 무릎 쓰고 통과 시킨 4대강, 미디어법 등이 국민 신뢰 문제를 들어 다시 재논의 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세종시 문제를 두고 둘 중 하나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상, 이제 세종시가 정치권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와는 달리 현 정권 중간 심판론 성격이 매우 강하다. 당시 4월에 이어 10월 재보선 패배로 여권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더 잘하는 의미에서 (여권을)격려해 준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위안을 삼았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격이 다르다. 즉 세종시 국론분열, 막대한 4대강 예산안 강행처리, 미디어법 재논의 논란 그리고 한나라당(친이VS친박) 분당 조짐 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여유(?) 부릴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쟁점들이 지방선거 평가에서 정부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올해 추진하려던 계획들이 흔들 린 다는 얘기다. 이는 ‘MB정부 레임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MB ‘밀어붙이기’금물, 세종시 해법 찾아라!

하지만 이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은 이 대통령에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정안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 될 경우 정국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략적인 움직임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 다면 자칫 화를 면하기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 즉 이들은 불도저 행보 보다는 현재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세종시 해법을 찾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세종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은 ‘세종시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정안을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본다”면서도 “원안사수는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선 해결책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대화를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도 “선과 악 ‘이분법적 사과’을 버려야 한다”면서 “국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서로 중해는 ‘제3의 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조 국민원로회의 의장은 원안 불가가 납득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 말대로 국가백년대개를 위해서라면 세종시 원안대로 갈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하도록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다. 즉 사람들이 나라의 장래, 미래의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행정이 지방도시로 갈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민 투표 같은 방법을 통해 원외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회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판가름 내게 해야 한다”면서 공론의 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공론형식은 정당 간 대화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을 두고 해결점은 찾는 것과는 달리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월 국회까지 양측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보고, 그때 표결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 전문가들은 속전속결 보다는 이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양측이 결사반대만 고수하지 말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지 윈-윈 전략 구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대치 중 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