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풀HD급 지상파 3차원(3D) TV 방송이 세계 최초로 실시되고, 방송광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무선인터넷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출시모델 비중은 현행 14%에서 24%까지 대폭 확대되고, 전용 요금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스마트폰 콘텐츠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과 함께 21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분야 성과를 평가하며, “IPTV로 대표되는 융합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서민경제 도움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디지털전환의 순조로운 진행 등에 있어서 일련의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 7·7 DDoS 공격에 취약했던 점, 그리고 규제개선이 시장의 실질적 변화와 연계 되지 못함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 2010 어젠다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시장 본격 경쟁 시작

우선, 내년엔 지상파 3차원(3D) TV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차세대 시장을 육성하고 경쟁을 북돋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상파TV 운용시간, 외주제작 편성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과 서비스 전 분야 융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서비스 분야 전반에 ICT 융합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운영,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FMC 등 유무선 융합서비스, 4PS 등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의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광고·콘텐츠 시장 육성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오던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 시장기능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 맞춤형 광고, 모바일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체형(3D)콘텐츠, 양방향 다국어 자막서비스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고양시에 2,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 송출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방송통신 콘텐츠 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3DTV, 4G,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확보

세계 최초 풀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도 병행,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이를 시연해 보일 계획이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도 3DTV로 중계한다.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출시 비중을 14%에서 24%로 대폭 확대하고, 4세대(G) 통신인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인구대비 커버리지(전국 84개시) 60~70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해당 사업자들과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선 데이터 이용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또 2013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면 전환에 대비, 내년 3월에는 관계부처·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전환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엔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9월부턴 충북 단양 등 3개 지역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9월엔 초고속 인터넷의 현재 최대속도인 100메가비피에스에 비해 10배나 빠른 1기가비피에스(인터넷의 시범서비스를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2012년 상용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까지 방통 서비스 및 기기 생산 전체 규모를 연평균 7.4% 성장시켜 연간 170조7000여억원 규모까지 키울 계획”이라며 “방통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산업과의 융합 분야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