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100원을 1원으로 교환해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은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조치를 두고 ‘인민들의 돈을 강제로 뺏는 행위’라는 시각에서부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까지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이번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시장의 물가가 10~20배 폭등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변제 화폐 종류를 둘러싸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곳곳에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인민위원회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다.

북한이 이번에 이러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화폐개혁 조치를 취한데는 중요한 사실이 한가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사회주의적 소유가 아닌 자본주의적 소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인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돈만 벌고 있는 자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이런 사회개혁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것도,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우리의 체제는 안전하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에게 던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민들의 고통은 심해 보인다.
사실 북한의 고위관료 등 권력층이 대부분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만큼 이들은 화폐개혁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다. 그런데 북한 돈을 한푼 두푼 모은 일반 주민이나 중소상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화폐개혁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후퇴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이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물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화폐개혁은 충분한 물자공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물가는 결국 치솟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상품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면 국제사회에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런 경로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체제기 때문이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화폐개혁이 권력세습 시기와 맞물려 단행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