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세종시 문제 해결에 가속도를 내기위해 지난 4일 세종시 수정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최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세종시 여론 수렴 특별위원회를 가동, 수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전면에서 나서 대국민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하지만 수정안을 빨리 내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 로드맵 베일 벗다!

지난 4일 정운찬 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 내년 1월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목표로 현재 당정청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과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세종시 수정 대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 총리는 “다행히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향후 논의가 고시 변경보다 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점을 내비치면서 “(현재로선)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최종 수정안이 완성되기까지 3개월 정도 터울이 있긴 하지만 국민적 반발과 여당 내 친박계와의 대립 관계를 고려, 연내에 빨리 수정안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 내 세종시 수정 대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공통적으로 행정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대신 대기업 연구소나 대학 등을 옮겨 교육과학비즈니스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초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원안은 상당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정 부처 이전 규모가 1~3개 최소화 하거나 아니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대신 유명 대학교 일부 캠퍼스와 대기업 사무실, 연구소 등을 옮겨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을 배가 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특히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종시 첨단과학산업 분야와 연계시켜 과학산업 벨트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궈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공개하긴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서 “서울대(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큰 기업이라면 두 개만 유치하면 된다”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능한 한 싼값에 땅을 주는 게 중요하다. 산업용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값이 싼)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원회-세종시 여론수렴 특위 가동됐지만...

당·정·청은 세종시 수정 로드맵에 발맞춰 지난 11일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명예를 걸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또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16명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정부는 충청권의 여론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객관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충청출신 인사 6명을 참여시키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충청 출신 인사들은 물론 세종시 수정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전 출신의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과 김광석 민주평통 연기군 회장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장병집 충주대 총장, 임종건 서울경제 부회장,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등 충청권 출신 인사 대부분은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인사로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와 남영우 고려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민간위원회가 원안 고수 인사 2명만 빼고 대부분 중립성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봤을 때 위선에서 압박할 경우 세종시 수정론이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세종시 여론수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추고 활동을 전개 하고 있지만 친박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특위 활동에 난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특위위원 인선이 완료되었지만 당직 소속 친박계 의원 3명만이 원론적으로 참여 할 뿐 실질적 활동 전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박 전 대표를 고려한 듯 세종시의 구체적 수정안 제시보다 여론 수렴에 치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대해 반대하는 마당에 당연직을 제외한 친박계가 특위에서 활동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특위가 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사실상 친박계의 불참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MB-정 총리 호언장담 속에 與계파 갈등만...

세종시 수정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충청도민 누구나 좋아하는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 꼭 설득 시킬 자신이 있다”며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 수정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조만간 국민들에게 세종시 입장을 밝힌다고 전하면서 세종시 수정 추진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자신감이 현실로 이뤄지기 위해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어떻게 끌어 들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즉 여당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가장 큰 관건인 여권 최대주주인 박 전 대표가 여전히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 쉽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정 총리가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이는 박 전 대표의 불편한 심기에 더욱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이점을 인식한 듯 당-정-청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심기를 자극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삼가 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즉 청와대의 이러한 노심초사는 박 전 대표로 인해 집권 여당의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돼 정국운영에 구심력을 잃을지 모르는 깊은 우려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총리도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제가 만약 보완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또 충청인이 (원안대로)그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예상외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을 짐작해 볼 때 박 전 대표를 염두, 갈등과 대립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 친이-친박 대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친박계는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하고 있으나 친이계를 비롯한 핵심부는 부처 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막고 통일 등 국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 이전 백지화(새로운 자족도시 건설)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친이계 전여옥, 김용태, 정두언 의원 등은 “박 전 대표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충청권 표심을 위해 원안 고수를 고집하고 있다”며 친박을 자극하고 있고 반면 친박 이정현, 이성헌 의원 등은 원칙론을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박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겨 정치적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세종시 문제는 다른 현안과 달리 참여정부시절 여러 시행착오를 걸쳐 끝내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수정론이 성사 될 경우 당시 당 대표였던 박 전 대표의 명성에 큰 타격되는 만큼 원안 고수 입장을 꺾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당정청이 제시한 세종시 로드맵이 국민여론 수렴과정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경우, 세종시 수정 개정법에 탄력을 붙는 것과 동시에 박 전 대표 마음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수정안 내용이 원안보다 형편없거나 특히 국민들을 설득 못 할 경우 MB정부로선 망신을 동반한 국민적 불신이라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