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한일어업협정 재검토' 시사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역사교과서왜곡 대책특위’(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김태홍)는 18일 “독도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홍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이날 독도입도에 앞서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근해가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산발적,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이같이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여당이 직접 독도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의사를 밝혀, 독도문제에 대한 그간의 정부의 대응문제가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여 또다른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과의 영해문제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한일어업협정) 새롭게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재조명해 한일관계에서 우리측에 불합리한 점을 검토,수정해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도 독도가 중각수역으로 편입된 것과 독도가 누락된 국방백서 등에 관련,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방백서에서 왜 독도를 뺐는지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추궁하고 정부 해명이 미흡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신청하는 문제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의 김 위원장을 포함, 강창일 유기홍 고진화 이영순 의원 등 여야의원 5명은 이날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지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한라산과 백두산 흙, 동해와 서해, 한강물을 섞는 합수·합토식과 시마네현의 조례안 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가졌다. 한편 국회 독도특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반기문 외교장관,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으로부터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과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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