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전략을 담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1~2013년 5% 내외 잠재성장률 달성 △조세부담률 2013년 20.8% 수준 △2013년 재정수지 균형수준 달성 △국가채무 2013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 등을 중기 재정총량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재정기조를 갖고 5년간의 재정총량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기반 확대, 미래대비 투자 강화 등을 꼽고 ‘절약·효율·책임’의 원칙하에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1.5%내외 성장을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상황 개선과 내수회복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4%내외 성장을 보이고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수입의 경우 성장률 하락으로 2008~2012년 국세는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만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기업 매각 등에 따라 세외수입 규모는 유동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20.8% 수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입기반 확대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후반부에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수지는 세입감소와 지출확대에 따라 올해 기준 GDP 대비 -5%로 크게 악화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주요 선진국 역시 올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확대 재정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2012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0년 GDP 대비 -2.9% 수준으로 관리한 뒤 점차 축소해 2013년 균형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채무는 추경 재원을 대부분 국채로 충당하면서 올해 GDP 대비 35.6%로 상승했다. 추후 국가채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2년에 하락세로 전환시킨 뒤 2013년 30%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으로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또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세출은 수정예산·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투자, 아웃소싱과 같은 시장친화적 재정운용의 확대,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