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국세수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6000억원에 비해 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로 올해보다 0.4%p 하락한 20.1%에 머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입전망은 164조6000억원, 내년은 17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164조원) 대비 6000억원 늘어난 16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세가 고용부진과 임금동결로 감소(-1조5000억원)되고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감소(-1조4000억원)했지만 양도세(9000억원), 법인세(3조9000억원), 부가세(7000억원)가 증가하면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다.

내년 세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감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보다 6조5000억원(3.9%) 증가한 17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용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부가세(2조4000억원), 양도세(1조6000억원), 근로소득세(8000억원 증가)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와 감세 효과로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내년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2008년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로 올해(20.5%)보다 0.4%p 하락한 2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0.4%p)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26.4%)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원을 기록, 올해 예상치인 434만원보다 19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6000억원(4.5%)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