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한 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부 상호간에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오류는 국가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중복정보 유지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은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에도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일제정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이달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정비해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기관의 공적정보로서 가치와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