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소방검사 과감히 줄이고 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중복된 소방검사를 대폭 줄이고 소방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소방검사를 면제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각종 소방시책이 추진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기업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한 현지 방문을 실 시, 소방관련 애로 및 개선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한 결과 도내 기업체에서는 잦은 소방검사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소방안전이 우수한 기업도 소방검사 면제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대상이던 104개소에 대한 수시 소방검사를 폐지하고 기업체 9,772개소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를 해당 업체와 협의해 소방검사와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규 창업한 제조업체는 2년간 소방검사가 유예되며 2006년부터는 도내 8,964(공장 1,2급 대상)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소방검사 유예, 포상기회 부여, 각종 소방자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000㎡ 이상의 공장은 자체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도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대한 불편,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모니터링제를 운영해 불편사항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소방검사도 규제중심에서 기업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화관리업무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법률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을 미리 고지하는 소방행정 예고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소방학교를 민간 기업체에도 개방해 안전교육, 극기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해 발생시 식수나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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