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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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제4차 한-EU 정상회담이 2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연합(EU)측에서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과 조제 마뉴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양측 정상은 2006년 9월 9일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차 한-EU 정상회담 이래 양측간 협력이 역동적으로 발전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한-EU 관계의 미래 목표와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에 대한 기여 등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증진키로 했다.

정상들은 1996년에 서명한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 협상과 한-EU FTA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정상들은 양 협정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기대했다. 상기 협정은 한-EU 관계 강화 및 격상을 위한 중요한 틀이 될 것이다. 정상들은 양 협정을 바탕으로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경쟁정책분야에서 ‘한-EU 반경쟁적 활동에 관한 협력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정상들은 이러한 분야별 협력협정이 한-EU 관계 전반에 갖는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양측간 구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 타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상들은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이행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양 정상은 양측 국민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한국 대학내 EU 센터가 운영되고 한-EU간 대학교육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최근 조치와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4.13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IAEA와의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4.5 로켓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며 동북아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EU측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과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설명했다.

EU측은 Eastern Partnership 등 EU 주변지역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EU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들은 아프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파키스탄에서 민주주의, 선정,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상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차원의 공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 경제회복이 한국과 EU 양측 모두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 강력한 국제기구 등에 입각한 개방적 세계경제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통화, 재정, 금융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하는데 있어 다른 국가들과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한편, 정상들은 IMF 재원 확대와 다자개발은행 대출 확대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관을 강화하고, 개혁하는데 있어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세계 무역과 투자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WTO DDA)의 성공적 타결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전체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협상분야에서 큰 이득이 되고 균형적이며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새로운 수출규제 정립, 수출 촉진을 위한 반 WTO 조치 시행 등을 억제하기 위해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2010년 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동 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불공정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고, 어디서 발생하든지 불공정 무역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EU 양측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한-EU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양측 경제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양 정상은 발리 로드맵에 준거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에 따라 희망적이며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포스트 2012 기후변화합의를 2009년말 코펜하겐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로운 합의는 저탄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하며 모든 부속서 1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공약을 담고 있어야 하고, 개도국의 국가별 감축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ECD 회원국들과 가입 후보국들은 그들의 책임, 능력과 국내적 상황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상들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시스템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킨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장기 협력조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채택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이상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지했다. 정상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 등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기후변화에 대한 양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안정되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양자간,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IAEA나 2008년 6월 G8, 중국, 인도, 한국의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발족된 IPEEC(에너지효율협력 국제파트너쉽)와 같은 다자 협력틀 내에서,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협력이 실행단계로 조속히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어 정상들은 국제관계의 원칙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UN의 틀 내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UN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5년 UN정상회의에서 채택된 UN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상들은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활동 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평화유지 활동 등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UN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측은 앞으로 UN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국제 중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상들은 모든 형태와 유형의 테러를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특히 국제적, 지역적 포럼들을 통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양자 협력 또한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빈곤완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개발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키로 확인했다. 한국과 EU는 새천년 개발목표를 충족하고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개도국을 원조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EU는 한국의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 가입신청을 환영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이 공동의 가치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측의 관점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미래 파트너쉽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유익하였다고 확인했다.

정상들에 의해 구상된 미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한-EU 양자관계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이행하고 금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의 실질 성과를 얻기 위해 정상들은 정치 대화를 포함한 양자회담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고, 앞으로 한국과 EU를 매년 또는 매2년 상호 방문하며 교대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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