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억류,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동향과 관련, “북한이 단합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6자회담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전면 훼손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비핵화 과정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가면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더욱 엄격히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 시설의 원상복구와 재처리 실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영변에 주재하고 있던 IAEA 및 미국 감시원들을 추방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측 직원 문제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정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엔을 통한 절차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지와 법적인 효력이 있을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와 관련해 정부 내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은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이뤄지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일찍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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